사업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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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사업

정의

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
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
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
추진절차

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 시행단계

추진절차

  •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
    •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(개발계획 작성)
      • 주민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
      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      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•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
    • 사업시행자 지정
      • 관계기관 협의
    • 실시계획 수립
      • 환경영향평가 협의
      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
      • 에너지사용계획 협의
     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
      • 지하매설물 협의
    • 실시계획 인가·고시
  • 시행단계
    • 사용,수용방식

      • 토지수용
      • 토지상환채권 발행
      • 이주대책 수립
      • 조성토지의 공급계획

      환지방식

      • 환지계획 작성
      • 환지계획 인가신청
      • 환지계획 인가
      • 환지예정지 지정
      • 환지처분
      • 등기 촉탁
      • 청산금의 징수·교부
    • 준공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