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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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사업

정의

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(住宅難)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(宅地)의 취득·개발·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(一團)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

추진절차

택지개발사업의 추진절차

추진절차

  •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
    • 예정지구 사전조사 및 위치선정
    • 예정지구 지정 제안
      • 주민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
      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      •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
    • 예정지구 및 시행자지정
    • 택지개발계획 수립
      • 관계기관 협의
    • 택지개발계획 승인
    •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
      • 환경영향평가 협의
      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
      • 에너지사용계획 협의
     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
      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  • 지하매설물 협의
    •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
  • 시행단계
    • 공사착공:택지공급계획 수립
    •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:택지공급계획 승인
    • 사업준공 및 보고:택지공급
    • 준공지구관리(지구단위계획):택지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