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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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비사업

정의

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.

도시정비사업의 유형

주거환경개선사업

  • 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, 주차장,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,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  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    주민공람(14일이상)
  • 사업시행자 지정
    토지등 소유자 2/3이상, 세입자 과반수이상 동의
  • 사업시행인가
    주민공람(30일이상)
  • 토지 등 보상
  • 주민이주 및 착공
  • 주택공급
  • 준공 및 입주

주택재개발사업

  • 정비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, 공원, 주차장 등)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
    정비기본계획 수립
  • 정비계획수립 및
    정비구역지정
  • 시행자지정
  • 사업시행인가
  • 분양신청
  • 관리처분계획인가
  • 착공
  • 준공 및 입주
  • 이전고시
  • 청산

주택재건축사업

  • 정비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, 공원, 주차장 등)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노후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
    정비기본계획 수립
  • 정비계획수립 및
    정비구역지정
  • 시행자지정
  • 안전진단(공동주택)
  • 사업시행인가
  • 분양신청
  • 관리처분계획인가
  • 착공
  • 준공 및 입주
  • 이전고시
  • 청산

도시환경정비사업

  • 상업지역·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
    정비기본계획 수립
  • 정비계획수립 및
    정비구역지정
  • 시행자지정
  • 사업시행인가
  • 분양신청
  • 관리처분계획인가
  • 착공
  • 준공 및 입주
  • 이전고시
  • 청산

주거환경관리사업

  •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·정비·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시행방식 :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·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.

가로주택정비사업

  •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시행방식 :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입니다.

리모델링사업

  •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·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사업
  • 리모델링제안/
    조합추진위구성
  • 설계자(시공자) 선정
  • 안전진단
  • 리모델리결의 및
    창립총회
  • 리모델링 주택
    조합 설립
  • 리모델링 행위허가
  • 조합원 이주
  • 부분철거 및 착공
  • 일반분양
  • 사용검사
  • 입주
  • 조합해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