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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사업

  • 정의

    •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(住宅難)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(宅地)의 취득·개발·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(一團)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추진절차

    • 하단에 숨김글 참조
      1.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
        1. 예정지구 사전조사 및 위치선정
        2. 예정지구 지정 제안
          • 주민동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
          •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
          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    3. 예정지구 및 시행자지정
        4. 택지개발계획 수립
          • 관계기관 협의
        5. 택지개발계획 승인
      2.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
        • 환경영향평가 협의
        •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
        • 에너지사용계획 협의
        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
        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        • 지하매설물 협의
      3.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
      4. 시행단계
        1. 공사착공
          • 택지공급계획 수립
        2.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
          • 택지공급계획 승인
        3. 사업준공 및 보고
          • 택지공급
        4. 준공지구관리(지구단위계획)
          • 택지이용